CBAM(탄소국경조정제도)은 EU가 기후변화 대응과 공정무역을 위해 도입한 신(新)무역 규제 제도로, EU로 수입되는 특정 품목에 대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만큼 별도의 비용(탄소세)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.

도입 배경과 목적

• 탄소누출 방지: EU 내 탄소 감축 규제가 높아지면, 기업들이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생산을 옮기는 탄소누출(carbon leakage) 현상이 발생합니다. CBAM은 이런 산업 이동과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됐습니다.
• 공정경쟁 확보: EU 내 제품은 탄소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나, 수입 제품이 이런 비용 없이 들어오면 유럽 산업이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, 동등한 조건의 비용을 마련합니다.

주요 적용 대상

• 적용 산업: 시멘트, 전기, 비료, 철강, 알루미늄, 수소 총 6개 업종과 일부 가공품이 우선 대상입니다.
• 보고 의무: EU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국가의 제품은 모두 대상이며, 수입자(신고인)가 CBAM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.

운영 방식

• 탄소배출량 산정: 제품별로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여 신고합니다.
• CBAM 인증서 구매: 수입자는 해당 탄소배출량만큼의 CBAM 인증서를 구매해 EU에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, 인증서 가격은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(EU ETS)와 연동됩니다.
• 중복 비용 방지: 원산지 국가에서 이미 탄소 관련 비용을 부담했다면, 그 차액만큼만 추가 납부합니다.
• CBAM 등록부: 대상 수입업자는 CBAM 등록부를 통해 신고 및 인증서 제출, 검증 등을 진행합니다.

시행 단계

• 전환기간: 2023년 10월부터 전환기간을 거쳐 실제 비용 부과는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.
• 점진적 확대 가능성: 향후 적용품목이나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.

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

• 수출 비용 부담 증가: 한국 내 철강·시멘트 등의 업체가 EU로 수출시 추가 탄소비용이 발생합니다.
• 환경 경영 필요성 증가: 배출량 감축 및 투명한 탄소 정보 관리가 필수화되고 있습니다

CBAM은 환경규제와 통상이 결합된 글로벌 정책 변화로, 국내외 수출기업에 중요한 대응 전략 마련이 요구되는 제도입니다